최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급여 예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급증
최근 아이를 가진 부모 100명 중 35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현재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이상이 남성일 정도로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직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육아휴직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하는 육아휴직 급여와 예산 부담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월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급여 상한액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는 곧 예산 부담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내년 육아휴직 급여 예산으로 총 3조 4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올해의 2조 원 대비 70% 증가한 수치입니다. 급여 지급액과 사용자의 증가로 인해 예산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0.9%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됩니다. 하지만 이 기금의 재정 상태는 이미 적자입니다.
작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3조 7천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 7천억 원의 부채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4조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정부 예산 지원의 한계
정부는 일반 회계 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이는 급증하는 육아휴직 급여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용보험료 인상 우려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고용보험료 인상입니다. 이미 2019년 1.3%에서 2022년 1.8%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인상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재계의 주장, 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재계에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정책이므로, 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정부의 일반 예산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부담 비율을 늘리기 위한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부 부담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세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경우, 육아휴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민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여러 복지 분야에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는가?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정부와 고용보험기금의 부담 비율 조정: 정부 예산 지원을 늘리되,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체계의 개선: 급여 지급 기간이나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재정 효율화 노력: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 등 재정 누수를 막는 데 집중합니다.
- 사회적 합의 도출: 근로자, 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결론
육아휴직 급여 문제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로자와 기업, 정부 모두가 한 걸음씩 양보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